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마초/국가별 현황 (문단 편집) === [[미국]] === ||[[파일:미국의 대마초 현황.png|width=100%]]|| || {{{#156ca3 '''합법화'''}}} / {{{#40ac3f '''의료용 합법화'''}}} / {{{#b3e08b '''의료용 CBD/저THC 합법화'''}}} / {{{#bec4c8 '''불법''' }}} || ||[[파일:external/www.ctvnews.ca/image.jpg|width=100%]]|| || 콜로라도주 덴버의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기념 축제. 사진 안의 뿌연 연기는 불난 게 아니고 '''대마초 태우는 연기다.''' || [[미국]]은 대마초 합법화/비범죄화에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이다. 하지만 일단 현재는 '''연방법'''에 의거해 재배와 판매, 사용이 모두 불법이며, 전면 합법화된 주일지라도 [[국립공원]]이나 국유림 등 연방정부 관할 하의 지역에서는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국유지에서 무장하고 불법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일당들이 성행해 산림청과 법 집행기관이 총 들고 헬기 타고 잡으러 다닌 시절도 있었다. 물론 캘리포니아에서 전면 합법화된 현재는 대마초 재배업이 양지로 나와 버젓이 성업중이다.] [[마약과의 전쟁]]이 한창일때는 대마초 사범을 잡아들인다고 엄청난 경찰력을 사용했지만 [[현시창]]. 청소년 영화를 보면 알 수 있듯 상당히 만연한 상태이다. 대마초를 사고 흡연하는 것은 불법인 지역이라도 [[경범죄]]나 [[비범죄]]이고, 청소년일 경우 학교에서 징계만 받는다. 게다가 시대가 가면 갈수록 대마초에 대한 인식이 더욱 부드러워지면서 거의 대부분의 주 경찰에서는 대마초 단순 사용자를 잡는 시간이 아깝다고 한다. 하지만 대마초가 불법인 주에서 '''판매'''하다 적발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닥터 드레의 [[Nuthin' but a ‘G’ Thang]] 뮤직비디오에서도 스눕 독이 쓴 모자의 대마 그림이 모자이크 처리됐다. 상대적으로는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으며 본인도 학창 시절 피워본 적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버락 후세인 오바마]]의 당선 이후 마리화나가 합법화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중도온건파인 오바마에게는 애초에 무리. 오히려 공화당 소속 [[자유의지주의]] 노선의 [[론 폴]]이 대선 경선 과정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정식 공약으로 내걸어 인터넷의 젊은 세대들에게서 엄청난 지지를 받은 적이 있다. '마약과의 전쟁'(War on drugs)의 일환으로 미국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 때인 40년전부터 천문학적인 돈과 정부의 인력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마약 소비율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마약사범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교도소만 포화상태에 이르러 온갖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마약은 중독성, 의존성이 강한 기호식품으로, '마약과의 전쟁'처럼 생산자와 거래자만 때려잡는다고 소비율이 떨어질리가 없다. 어차피 구매자와 소비자는 정부가 전국적 도청/감시를 통한게 아닌 이상 잡아내는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되면 시장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공급이 소비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져 마약의 가격이 급등한다. 이렇게 비싸진 마약은 마약 카르텔만 떼부자가 되는 역설적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자유/진보주의자들은 효과가 없는 '마약과의 전쟁'은 때려치고, 마약 소비율과 중독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교육, 재활센터 증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계산기를 두들겨봐도 마약과의 전쟁보다 사회 안전망 구축이 돈은 훨씬 적게 들면서 다른 나라의 통계를 감안해도 더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는 300억달러의 예산을 쓰고도 고작 전체 마약 암시장의 1%만을 단속해냈을 뿐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wJUXLqNHCaI|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섣불리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건 마약과 중독자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의료용 대마초는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35개 주에서 이미 합법화되었다. 또한 의료용이 아니더라도 21세 이상이면 대마초의 소량 소지나 재배를 합법화시킬 것에 대한 주민발의안 투표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루어졌는데, 찬성 46% 반대 54%로 무산되었으나 격차는 고작 8%였다. [[캘리포니아]]는 그렇게 물 건너 갔지만, [[콜로라도 주]]에선 [[2012년]] [[11월 6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뤄진 대마초 합법화 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약용은 물론 '''오락용까지 전면 합법화 되었다.''' 의료용 대마는 18세부터 얻을 수 있고, 기호용으로는 21살부터 [[담배]]처럼 당당하게 피고 다닐 수 있다. 다만 [[길빵|공공장소에서의 흡연]], [[흡연운전]]은 금지되었으며 취한 상태(under influence)에서 출근하는 것도 금지다. 미국은 연방법이 주법에 우선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모두 불법 행위이나, 오바마는 그렇게 열심히 단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의학용 마리화나 사용을 인정하고 의사의 추천이 있으면 약국(dispensary)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할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파는 마리화나의 품질이 매우 뛰어나고 종류별로 구비하고 있다보니[* 공적으로 거래되는 약이므로 암시장에서 구하는 것보다야 훨씬 안전하다. 호기심에 마리화나 같은 가벼운 마약을 맛보려면 차라리 합법 국가에서 처방받는 것이 낫다고 한다. 불법 거래로 입수할 경우 경찰에 잡히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약에 들어있는 불순물(대충 먹고 맛만 가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잔디풀 같은 걸 말린 후 거기에 지독한 합성약을 섞어서 파는 딜러가 종종 있다고 한다) 때문에 골로 가는 수가 있기 때문.] 실제로 의학적인 도움이 절박하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즐길 생각으로 의사를 찾아가는 사람도 많다. 애초에 prop 215으로 인정받는 의료용 마리화나는 그냥 의사가 생각하기에 의료용 마리화나가 도움 줄 수 있는 상태기만 하면 되니 구하기 쉽기도 하다. 현지인들은 이 의사의 추천을 처방을 받는 것이라기 보다는 돈을 내고 마리화나 사용 허가권을 사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실제로도 의사와의 상담에서 어디가 쿡쿡 쑤신다느니 잠이 안 온다느니 하고 둘러대면 백이면 백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특별한 문서 제출도 필요없다. 합법화된 워싱턴 주에서는 마리화나 재배 및 판매 업체에서 구인광고도 내었다. 만 21세 이상의 범죄경력 없고 세금 체납 기록이 없는 건강한 합법 체류자를 뽑는다나. 판매의 경우 온라인 판매 및 배달, 덤핑 판매 및 다량 구입시 디스카운트도 불법이다. '''판매 수익의 25%는 세금으로 내어야 한다.''' 일부에서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주정부의 부족한 재정 때문에 세금 거둘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시애틀에는 마리화나 가게도 생겼다. 대도로변에 있으며, 외벽에 적십자 마크와 마리화나 그림이 같이 그려져 있다. 이름은 Holijuana! 사람이 넘쳐난다고 하는데 [[http://seattle.craigslist.org/see/for/4387903662.html|#]] 또한 [[워싱턴 주]]에서도 Initiative 502가 55대 45로 무난하게 통과되면서 콜로라도와 마찬가지로 만 21세 이상이면 '''마리화나를 오락용으로 피고 소지'''하는 것은 합법화되었으며, 허가증을 받으면 마당에서도 '''키울 수''' 있게 됐다. 마리화나로 유명한 바로 윗동네 [[밴쿠버]]에서는 이젠 시애틀에서 마리화나를 피우는 게 밴쿠버에서 피우는 것보다 더 합법적이라면서 엄청난 부러움의 눈길로 바라보는 중. 밴쿠버 뿐만 아니라 콜로라도를 제외한 모든 주들 또한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대놓고 부러움을 표출하는 등 이번 대선을 통해 미국이란 사회가 서서히 대마초에 대해 인식을 바꾸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미디어에서는 [[콜로라도 주]]와 [[워싱턴 주]]를 시작으로 서서히 더 많은 주가 마리화나 합법화의 문을 열것이라면서 머지 않아 캘리포니아 주 또한 합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11월에는 위와 비슷한 내용인 입법제안 91호'(Measure 91)가 [[오리건]], [[알래스카]], [[워싱턴 D.C.]]에서 통과되었다.[* 일설에서는 오리건에서 생산된 대마초가 워싱턴으로 가서 워싱턴주 재정을 배불리는 것에 심술난 주정부가 대마초 합법화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마리화나 합법화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6년에 무려 여섯개의 주들이 합법화를 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그 여섯개 주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메사추세츠]], [[미시간]] 그리고 [[오하이오]]. 오하이오에서는 2015년 11월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를 두고 투표를 했으나 부결당했다. 오하이오가 다른 합법화를 추진하는 주에 비해서 보수적인 것도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재배 자격증을 부여하는 이 법에 대한 반발도 부결당한 큰 이유 중 하나였다. 그리고 2016년 11월 8일, [[도날드 트럼프]]가 미국의 새 대통령으로 확정된 날에 마리화나가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그리고 [[네바다]]에서 오락용으로 합법화가 되었다. 이 세 개의 주가 오락용 합법화를 통과시킴으로써 미국 전체 인구 중 약 5% 가까이 되던 합법적 이용자가 20%대로 늘어나게 되었다. [[콜로라도 주]]의 주도 [[덴버(도시)|덴버]]는 미국 최초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16/0200000000AKR20161116120000009.HTML?input=1195m|술집과 식당에서 대마초 흡연을 허가했다.]] 또한 [[아칸소]], [[플로리다]], [[몬태나 주|몬태나]]와 [[노스다코타]]는 [[http://www.nytimes.com/2016/11/09/us/politics/marijuana-legalization.html|의료용 마리화나의 사용을 합법화하였다.]] 2017년에는 [[웨스트버지니아]]에서 의료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고, [[뉴햄프셔]]에서는 대마초의 모든 사용이 비범죄화되었다. 그리고 2018년에는 [[버몬트]]에서 사상 최초로 [[http://thehill.com/homenews/state-watch/370139-vermont-governor-signs-marijuana-legalization-bill|'''주 의회의 동의를 거쳐''']][* 전면 합법화를 단행한 다른 8개 주/특별구들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1/23/0200000000AKR20180123043600075.HTML|모두 주 의회가 아닌 주민발의를 거쳤다]]. 주 의회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서 대마초를 합법화하기로 한 것.]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 2018년 11월 [[미시건]]에서는 오락용으로 전면 합법화,[* 2008년 의료용 대마초 합법화.] [[미주리]], [[유타 주|유타]]에서는 의료용으로 합법화되었다. 2019년 5월, [[일리노이]] 주의회는 버몬트보다 한발 더 나아가 일리노이 대마초 규제와 과세법안(Illinois Cannabis Regulation and Tax Act)을 통과시키며 주도적으로 대마초 합법화를 이끌었다. 대마초가 의료용은 물론 오락용으로 합법화된 첫 달인 2020년 1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377065?sid=104|총매출은 4천만 달러(약 48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10월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46450?sid=104|마리화나 판매를 통해 거둔 세수가 총 1억600만달러(1천213억원)에 달했다.]] 2020년 뉴저지, 애리조나, 몬태나, 사우스다코타주가 11월 대선과 동시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22427?sid=104|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가지며, 뉴저지가 찬성이 이겼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1992330?sid=104|#]] 4개 주 모두 통과 됐다. [[https://www.huffingtonpost.kr/entry/marijuana-legalization-ballot-initiatives_kr_5fa3a1c6c5b6b35537e3cf13|#]]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의회에서 마리화나에 5%의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228대 반대 164로 가결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061266?sid=104|#]] 2021년 1월 1일. 몬태나에서 대마초가 합법화 되었다.[[https://www.greatfallstribune.com/story/news/2020/12/30/montana-law-take-effect-residents-can-grow-possess-pot/4086023001/|#]] 1월 18일 뉴욕에 이어 22일 애리조나도 [[https://apnews.com/article/arizona-phoenix-medical-marijuana-health-recreational-marijuana-95e630bac9a26a3c2e855eba101a7e2c|합법화하였다.]] 2월에는 뉴저지가 대마초를 합법화했다.[[https://www.nbcnews.com/news/us-news/new-jersey-governor-signs-laws-legalize-marijuana-use-decriminalize-possession-n1258534|#]] 버지니아주는 2024년 1월 1일부터 합법화할 계획이었다가[[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230673?sid=104|#]] 2021년 7월 1일로 앞당겨졌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2315517?sid=104|#]] 2022년 [[캘리포니아]]에서 합법화 된 대마초 시장 외에 다시 암시장의 대마초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이유는 합법 대마 시장의 세금과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되면 합법화로 대마 산업을 키워서 세금을 얻으면서 대마 밀매를 막겠다는 의도가 감소되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QbhzM6vrNho|영상]] 2022년 7월. 미네소타주가 대마초 핵심 성분인 [[THC]]가 소량 포함된 음식 판매를 허용했다.[[https://m.yna.co.kr/view/AKR20220704053100009?section=international/all|#]] 2022년 8월, 미국의 대마초 흡연자가 담배 흡연자 수를 넘어섰다고 CNN이 보도했다.[[https://www.news1.kr/articles/?4786635|#]] [[2022년 미국 중간선거]]에서 대마초 합법화가 주민투표에 부쳐진 5개 주 가운데 [[메릴랜드]]와 [[미주리]]만 가결됐다.[[https://m.yna.co.kr/view/AKR20221110003900071?section=international/all|#]] 2023년 오하이오주 주민투표에서 오락용 대마초 합법화 찬성이 이겼다.[[https://www.dispatch.com/story/news/politics/elections/2023/11/06/ohio-issue-2-live-election-results-2023-state-votes-on-recreational-marijuana/7120554100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